국무총리실 답신에 조계종 ‘냉담’

국무총리실이 종교편향 근절 대책 마련 등 조계종이 8월 5일까지 답변을 요구하며 보낸 성명서에 대해 회신을 해왔지만 “추진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조계종은 7월 25일 교구본사주지회의가 결의한 △정부에 책임 있는 공직자의 엄중 문책 △종교편향 재발방지 법적 장치 마련 등 근본대책 수립 △촛불시위 구속자 석방 및 수배자 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무총리실로 보냈지만 답변 기한인 8월 5일까지 답변이 없자 6일 유감 논평을 내고 “오만과 독선의 극치”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자극받은 국무총리실은 6일 회신해 왔으나 납득할만한 답변은 없었다. 공직자의 종교편향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서는 “종교적 편향성 오해 불식을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가 나름대로 구속력 있는 조치”라고 되풀이했다. 법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연구와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검토와 준비작업을 추진해 갈 예정”이라고만 말했다.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종교계, 학계, 법조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직자의 징계 수준도 조계종의 요구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알고 가’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 담당과장은 서면 주의, 담당사무관은 서면 주의 및 인사 조치만 실시했다. 성보를 훼손한 경기여고 교장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고,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차량 검문과 관련해서는 담당경찰관은 전보조치,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은 계고, 종로경찰서장은 서면경고 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촛불집회 구속자 석방 및 수배 해제에 대해서는 “구속자 전원이 기소되어 재판중인 바, 구속유지 여부는 법원의 전권 사항이며, 수배자들이 출석 불응으로 지명수배 되어있는 상황에서 수배해제는 법집행의 원칙을 훼손하여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기획실장 승원 스님은 “기대에 미흡하고 정부의 책임감 있는 답변인지 의문”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