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가 2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불자 20만 명이 동참하는 ‘헌법 파괴, 종교 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 대회’를 열기로 했다. 조계종 뿐 아니라 천태종, 태고종 등 불교계 각 종단이 참여하는 한국불교사상 초유의 대정부 대규모 집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 전래 후 호국불교를 외쳐왔던 불교계는 정부 수립 후에도 줄곧 친정부적 태도를 취해왔다. 또한 웬만한 불만은 ‘자비’란 이름 아래 너그러운 아량으로 넘어갔다. 이런 불교계가 들고 있어난 것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종교편향 사례와 이후 무성의하게 대처하는 정부에게 쌓인 불만의 폭발이며, 분노의 표출인 셈이다.
정부 출범 후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한 종교편향 사례는 국토해양부 교통정보시스템 ‘알고가’ 사찰 누락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승용차 검문까지 10여 건에 달한다. 이에 불교계는 크게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재발방지 약속과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책임자의 엄중 문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에 그치지 않고,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유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을 법제화하려는 이유는 기존 법률은 구속력이 없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헌법과 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종교차별 사례는 빈발했고,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단순한 실수’라는 변명도 한두 번일 때 통한다. 이제 불자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만 가득하다. 정부에게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선행돼야 한다. 기독교 장로 신분의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자신이 다니던 교회 신도와 개신교 출신을 우대한다는 인상을 일반 국민들에게 심어줬다. 공직자들의 ‘과잉 충성’이 종교편향으로 이어지게 한 원인이다. 어쩌면 대통령의 사과와 종교편향 관련법 제정으로도 ‘과잉 충성’을 막을 수 없을지 모른다.

정부는 이제라도 흔들리고 있는 공직자들의 의식을 바로잡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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