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이 강의석 사태 관련 대법원 상고 직후인 5월 28일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아고라를 통해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대법원 상고심 소송비용 모금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6월 28일까지 한 달 간 진행되는 종자연의 이번 청원은 18일 현재 57명이 서명한 상태다. 총 500명 이상 서명할 경우 공익성·시의성·사회적 공감대·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해 선정될 경우 모금활동이 진행되게 된다.
배병태 종자연 팀장은 이번 청원에 대해 “비록 이번 소송 당사자는 한 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종교사학에서 학생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교육이 강제되는 상황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시작했다”면서도 “재판부가 헌법상 상위 기본권인 학생 종교자유를 철저히 무시한 판결을 내린 만큼, 종교를 떠나 많은 국민들이 학내 종교자유 보장을 위해 호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지방법원은 2007년 10월 강의석 씨가 서울시교육청과 대광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광학원 관련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서울시교육청 부문은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강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강 씨가 대광고의 종교 교육을 문제 삼기 전까지는 각종 교내 종교 행사에 적극 참여한 정황으로 볼 때 학교 측이 강 씨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해 논란을 키웠다.
한편 종자연은 24일 오후 3시 인권실천시민연대 회의실에서 ‘학내 종교자유 관련 긴급토론회’를 열고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최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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