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국민의 행복과 문화유산 전승 지원, 산림보존, 사회통합 실천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을 제안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월 13일 ‘국민 행복과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제안서에는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적 실천 △전통문화의 안정적 전승 △문화유산 지원 강화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산림 보존 △사회통합을 위한 실천 등이 담겼다.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적 실천’ 분야에선 ‘국민 정신건강을 위한 선명상 보급’ 정책을 제안했다. 이 정책의 주요골자는 △선명상 중앙지원센터 건립 지원 △명상법을 통합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 및 앱 개발 △국제 선명상대회 정례화 △선명상 팀플스테이 지원 강화 등이다.

‘전통 문화의 안정적 전승’ 분야는 △전통사찰 국고 보조사업 제도 개선 △전통사찰 지원사업 강화가 핵심 내용이다. ‘전통사찰 국고 보조사업 제도 개선’은 현재 전통사찰 보수 사업시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비율로 부담하게 돼있는 것을 국고보조율 50%를 법적 명문화하고 자부담 비율을 10%로 고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전통사찰 지원사업 강화’는 전통사찰 중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사찰에 대해 교육용으로 전환 시 절감되는 차액만큼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안이다.

‘문화유산 지원 강화’ 분야에선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방식 개선 △문화재청 내 불교문화유산 관련 전담조직 신설 △불교문화유산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방식 개선’은 2023년 5월 4일부터 문화재 보유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고, 감면 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손실보상’ 또는 ‘문화유산관리비 보전’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문화재청 내 불교문화유산 관련 전담조직 신설’은 문화재청 내에 ‘종교유산협력관실’을 신설해 불교유산의 보전·관리·활용 방안을 전문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인 근대 이전에 조성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원활한 보존관리를 위해 지정 확대와 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불교문화유산 지원 확대’도 제안했다.

‘생태계 보존을 위한 산림 보존’ 분야는 △산림의 공익적 가피 확대 △공원 내 복합유산 특성 반영 등이 주요 골자다. 사찰림의 생태문화적 가치 및 공워 내 불교문화유산 국민 홍보 강화, 사찰림의 생태계 및 자연·문화적 가치 보존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한 전담 기구 마련, 도·군립 공원을 포함한 자연공원 전체의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관리를 위한 ‘국가공원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회통합을 위한 실천’ 분야에는 나라를 지키는데 주역으로 활동한 의승을 예우하고 공훈을 제대로 평가해 보훈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호국의승의 날 제정 및 호국불교기념관 건립’, ‘용산공원 내 불교유산과 역사문화 복원’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6·25 전쟁기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사찰들에 대한 보상 검토, 6·25 전쟁기 사찰 문화재 피해 및 유출 사례 일제 조사,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한 과거사 사찰 및 불교문화재 피해 보상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 정책 제안서는 조계종 각 교구본사 및 주요 수말사, 직영사찰, 각 정당의 중앙당과 국회의원, 불자 국회의원 후보 등에게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