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종총무원장 무원 스님이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종교인연대를 비롯한 30여 시민단체가 대통령실에 자살대책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한국종교인연대(상임대표 김대선) 등 3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생명운동연대(상임대표 조성철)는 12월 6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실 자살대책위원회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천태종사회부장 개문 스님(서울 명락사 주지)을 비롯해 김대선 교무, 김태완·이문수 신부, 김민영 목사, 임승희 생명문화학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최근 수원 세 모녀, 신촌 두 모녀, 인천 10대 형제 사망과 부모 뇌사 등 경제·사회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면서 “2003년 이후 매일 36명, 매월 1,100명, 매년 1만 3,352명 이상의 소중한 생명이 스스로 죽어야 하는 참상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자살예방대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한 부처만이 책임질 수 있는 차원의 일이 아니다.”며 “자살 고위험군인 학생은 교육부, 군인은 국방부, 직장인은 고용노동부, 농어민은 농림축산부, 연예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우울증 환자와 노인은 보건복지부 등 전 부처와 전 지방자치단체 등 온 사회가 힘을 합쳐 대책을 추진해야 자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이 국가의 최대과제라고 인식하고 하루 속히 대통령실에 자살대책위원회를 상설화하라.”면서 “대통령실 주관하에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 사회단체와 힘을 모아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는 것만이 매년 자살로 목숨을 끊는 소중한 1만 3,000여 명의 국민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더이상 우리 사회가 경제·사회·환경·정신적인 어려움으로 희망을 잃은 소중한 국민들이 자살로 내몰리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할 것 △전 부처가 참여하는 자살대책위원회를 대통령실에 상설화할 것 △자살대책에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장 등도 적극적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종교인연대·한국생명운동연대는 기자회견 후 성명서를 김대남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대통령실에 자살대책위원회를 설치하라!
- 더이상 자살 재난상황을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

최근 수원 세 모녀, 신촌 두 모녀, 인천의 10대형제 사망과 부모 뇌사 등 경제⦁사회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2003년 이후, 매일 36명, 매월 1,100명, 매년 13,352명 이상의 소중한 생명이 스스로 죽어야 하는 참상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자살 후, 100만 명이 넘는 유가족들은 슬픔과 수치심, 죄책감, 사회적 낙인의 고통 속에 숨죽여 살다 암 등 병에 걸리거나 또 다른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거대한 트라우마성 재난인 자살이 세계 최고 저출산국가로 전락한 이 땅에서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것을 눈뜨고 당하며 보고만 있는 상황이다.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급상승한 자살률은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임이 증명되었다. 우리는 자살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아래 국회·지자체·종교계·언론계·기업·노동계·의료계·시민단체를 비롯한 전 사회가 정부와 힘을 합쳐 자살대책을 마련하여야 만이 17년째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

90년대 우리나라보다 휠씬 자살율이 높아 자살의 심각성을 깨달은 일본은 자살이 개인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여 한 부처가 담당할 것이 아니라 전 부처가 담당을 해야 하기에 2006년 총리실에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총리 주관하에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대책을 추진하여 자살을 37% 줄이는 성과를 거둔 전례가 있다.

현재 자살예방대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한 부처만이 책임질 수 있는 차원의 일이 아니다.

자살 고위험군인 학생은 교육부, 군인은 국방부, 직장인은 고용노동부, 농어민은 농림축산부, 연예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우울증 환자와 노인은 보건복지부 등 전 부처와 전 지방자치단체 등 온 사회가 힘을 합쳐 대책을 추진하여야 만이 자살을 줄일 수 있다.

윤석열 정부도 자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출범 시 국민께 드리는 약속 120대 국정과제 중 67조항의 “예방적 건강관리강화과제 목표”에 자살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으나 ‘자살 고위험군 지원강화’라는 단 한 줄의 문구만으로는 엄청난 재난인 자살을 절대 줄일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이 국가의 최대과제라고 인식하고 하루 속히 대통령실에 자살대책위원회를 상설화하라!

그리고 대통령실 주관하에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 사회단체와 힘을 모아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것만이 매년 자살로 목숨을 끊는 소중한 13,000여명의 국민생명을 구할 수 있다.

정부는 더이상 우리 사회가 경제·사회적, 환경적.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희망을 잃은 소중한 국민들이 자살로 내몰리지 않도록 아래 사항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하라!
둘째, 윤석열 정부는 전 부처가 참여하는 자살대책위원회를 대통령실에 상설화하라!
셋째, 자살대책은 정부뿐만 아니라 범국민적으로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장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2022. 12. 06
한국종교인연대 공동상임대표 김대선 교무, 무원 스님, 김홍진 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