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는 민족 문제, 외교관계 성립 안돼

"통일부 폐지는 대북 문제를 한미 관계 속에서 취급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남북 관계와 통일문제가 우리 민족 내부 문제임을 망각한 처사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 스님, 이하 민추본)는 1월 23일 통일부 폐지 반대 성명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통일부 폐지안은 차기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통일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민추본은 "남북 관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하고 있는 시기에 남북 화해협력정책 주무부서를 폐지하고, 기능을 약화 축소시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협상용 의혹이 일고 있는데, 통일부 존폐문제는 민족의 평화와 번영과 관련한 중차대한 문제로 정치적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통일부 폐지안 철회를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통일부 폐지 반대 성명서

통일부폐지방침 철회하고 민족의 평화통일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한다.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통일부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위원회의 통일부 폐지안은 차기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인수위원회가 밝힌 통일부 폐지의 근거 중 "남북관계를 대외정책의 틀 속에서 조율해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개편방안으로 "외교부와 통일부를 통합하여 ‘외교통일부’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통일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외교부에 통합시키는 것으로 남북관계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관계 속에서 남북관계를 취급하겠다는 것이며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망각한 것이다.

남북관계가 이전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하고 있는 시기에 남북간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해 온 주무부서인 통일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약화, 축소시켜 외교부로 통폐합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특히, 지난 10.4 남북정상선언의 이행을 포함한 남북간의 합의가 일관되게 추진되어야하는데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로 통폐합하는 조치는 혼선을 야기하게 되는 것으로 차기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 방침과 관련하여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통과를 위한 협상용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의 존폐문제는 우리 민족이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통일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느냐 마느냐의 중차대한 문제이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제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로 넘어가서 통일부 존폐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제라도 인수위와 이명박 당선인은 민족이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통일부 폐지안을 철회해야한다.

불기 2552(2008)년 1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