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조계종 종평위 질의 회신
종자연, 인근 시설 조사 후 헌법소원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종교시설에 편중돼 투표소가 설치되고, 또 투표소 인근에서 일어난 선교행위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문제점을 시인하고 선교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다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이하 중앙선관위)는 구랍 20일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이하 종평위)가 보낸 ‘17대 대통령 선거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 관련 공문에 대해 1월 10일자로 회신을 보내 “일부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한다”면서 “신규 또는 변경되는 투표소의 경우 최대한 종교시설을 지양하고, 종교시설 투표소의 경우 선교활동 등에 대해 철저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투표소로 사용돼 온 종교시설의 일제 변경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를 특정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일제 변경할 경우, 대다수 유권자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어 선거관리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이는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권오국 종평위 사무국장은 “중앙선관위 공직선거과 행정사무관 등 실무자 2명이 1월 9일 종평위를 방문했다”면서 “현재 불교계 도심사찰과 포교당·복지관·어린이집 등 현대화된 시설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불교시설 투표소 증설을 요청했으며, 편향성 개선을 위해 검토·수용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한편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은 11일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종자연은 “4월 18대 총선에 종교시설 투표소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종교시설 투표소 인근의 공공시설 유무 확인과 만약 공공시설이 있다면 공공시설에 대한 선관위의 협조요청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랍 19일 치러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1만 3천 178개 투표소 중 약 10%에 달하는 1천 1백여개의 교회를 포함시키면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왜 참정권을 교회에서 행사해야 하느냐”, “기독교인인 특정후보를 밀어주려는 음모 아니냐” 등 교회 내 투표소 설치에 불만을 표출하는 글들이 폭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