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북한 공개처형이 지난해와 올해 들어 늘어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식량 및 보건 분야 양극화도 한층 심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북지원단체 좋은벗들(이사장 법륜 스님)이 11월 26일 오후 2시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개최한 ‘2006~2007 북한인권보고서' 발표회에서다.

노옥재 좋은벗들 사무국장은 “일반 북한 주민은 풀죽으로 연명하는 수준으로, 시장에 쌀이 나와도 사는 사람이 없고 대신 옥수수나 옥수수쌀을 사고 있는 실정”이라며 “북한 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시장이 경직되는 등 식량위기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옥재 사무국장은 “당 중앙기관, 각급 당위원회, 평양 중심구역에 사는 약 100만명과 인민무력부,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등 기타 군사인원 150만명은 식량이 부족해도 굶은 일은 거의 없다”면서 “식량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권력을 가진 핵심계층과 평양지역부터 식량을 배급받음으로써 대다수 일반 주민들이 소외당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노 국장은 또 “북한의 무상치료제가 붕괴됐으며, 이에 따른 차별진료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무상진료 혜택을 받는 사람 역시 군인과 그 가족, 중앙급 기관원 등 450만 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좋은벗들은 또 북한의 공개처형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승룡 좋은벗들 평화인권부장은 “2000년대 들어 감소하던 북한 공개처형이 최근 빈번해지고 있다”면서 “실탄 30~90발로 실시하는 공개처형이 당의 지시를 어긴 사람을 단죄하고 국가 방침을 어겨서는 안된다는 대주민 선전용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룡 부장은 “평안남도 순천의 비닐공장 사장이 식량부족으로 굶어 죽어가는 공장 노동자를 위해 공장 기물을 팔아 식량을 구한 혐의로 공개처형됐다”면서 “북한은 아주 잔혹한 방식으로 공개처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한 새터민(함북 무안 출신)은 “하나원에 있는 탈북자 10명을 대상으로 ‘대북 지원용 쌀을 배급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2명밖에 손을 들지 않았다”며 “대북지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쌀이 일반 주민한테 전달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많이 지원할수록 북한 내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초래할 뿐,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나 생존권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북한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붇기”라고 지적했다.

좋은벗들이 발표한 ‘2006~2007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 생활상을 △식량권 △생계활동권 △보건권 △사상의 자유권 △신체 자유권 △여성권 △이동권 등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