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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사회노동위 “차별금지법 제정하라”3월 5일, 정부ㆍ국회에 촉구

최근 김기호 제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과 성전환수술로 인해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 하사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자 조계종 사회노동위가 차별금지법을 제장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회노동위)는 3월 5일 성명을 통해 “김기홍ㆍ변희수 두 분이 이제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길 기원한다.”면서 “이번에 일어난 두 분의 성소수자 죽음은 자살이라기보다 소수자들에게 숨 쉴 공간마저 거부하고 있는 사회적 타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노동위는 또 “태어난 모든 생물체는 외모ㆍ모양ㆍ느낌ㆍ성별ㆍ위치와 상관없이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며 “땅과 물의 위ㆍ아래 존재하는 생물체 등 사람ㆍ짐승 가리지 않고 모두 존엄한 불성을 가지고 있기에 멸시ㆍ차별ㆍ혐오ㆍ적의ㆍ증오를 가지는 것 자체가 불선업(不善業)이라고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노동위는 “정부와 국회는 오랫동안 국회 지붕위에서만 넘나들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세상을 즉각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차별과 혐오를 향해 달려가는 세상의 질주에 제동을 걸 수는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사회노동위는 3월 18일부터 격주 목요일 광화문 종합청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기도회 및 국회 앞까지 오체투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기홍 제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은 “혐오에 고립감 등으로 삶도 지치고 막아주는 곳이 없다 떠난다.”는 유서를 남겼으며, 변희수 하사는 국방부에서 성전환수술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강제전역을 당한 후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하 성명서 전문>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애도하며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제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 김기홍님, 군대내 차별과 혐오를 타파하기 위하여 고군 분투하셨던 변희수 하사 이렇게 두 분의 성소수자가 일주일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분이 이제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김기홍 공동조직위원장님은 “혐오에 고립감 등으로 삶도 지치고 막아주는 곳이 없다 떠난다”는 유서를 남겼으며, 변희수 하사는 한국 군대가 성전환수술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강제전역을 당한 후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며 버텼지만, 끝내 ‘차별과 혐오’라는 세상의 벽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특히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국제인권법 위반 등의 국내외 인권 기구의 판단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한 한국정부는 이번 변희수 하사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을 벗어 날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두 분의 성소수자 죽음은 자살이라기보다 소수자들에게 숨 쉴 공간마저 거부하고 있는 사회적 타살일 것입니다.

태어난 모든 생물체는 외모, 모양, 느낌, 성별, 위치와 상관없이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땅과 물의 위, 아래 존재하는 생물체 등 사람, 짐승 가리지 않고 모두 존엄한 불성을 가지고 있기에 멸시, 차별, 혐오, 적의, 증오를 가지는 것 자체가 불선업(不善業)이라고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사회는 유독 성소수자들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편견과 증오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존재를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세력이 정의와 평등이라고 만들어 가고 있는 세상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오랫동안 국회 지붕위에서만 넘나들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세상을 즉각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차별과 혐오를 향해 달려가는 세상의 질주에 제동을 걸 수는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김기홍님과 변희수님의 극락왕생을 진심으로 바라며,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격주 목요일 마다 광화문 종합청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기도회, 오체투지 등을 하다 코로나 확산 등으로 잠시 멈춘 기도회를 3월 18일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의 그날까지 국회 앞에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2021년 3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조용주 기자  smcomn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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