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법은
한반도 평화통일
한미중 정상회담 의미

부처님의 정법의 수레바퀴를 따라 한반도 통일의 수레바퀴가 구르기 시작했다. 지난 8월 중국 전승절 기념일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핵 반대와 평화통일에 관한 양해를 얻어냈다. 바로 다음 달인 9월에 시진핑 주석은 미국을 방문하여 오바마 미국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여기서 양국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개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이달 10월 미국을 방문한 박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한반도 통일에 관한 협의를 긴밀히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박대통령의 일련의 행보는 독일 통일 당시 서독의 헬무트 콜 서독총리의 행보를 닮았다. 콜 총리는 동독의 후견자이며 독일 통일의 가장 큰 반대세력이던 소련의 독일 통일에 대한 지지를 먼저 얻어내고 미국과 합의한 다음 프랑스, 영국의 반대를 무마했다. 박대통령도 통일문제를 중국에 먼저 가서 협의하고 다음으로 미국에 가서 통일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약속 받았다.

박대통령의 중국방문에 대해서 여러 국내 전문가들은 중국이 절대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을 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북한지역 진출을 억제하는데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일본군의 북한지역 진출만 저지해 준다면 말썽 많은 북한보다는 중국에 우호적인 한국주도의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통일의 수레가 북한이 생존을 위해 개발한 핵문제를 계기로 구르기 시작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국제사회는 핵과 경수로 지원을 맞바꾸기로 한 1994년의 북미제네바 합의 및 그 이후 6자 회담의 개최 등 여러 방안들을 시도해 보았지만 어느 것도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였다. 핵문제가 나온 근본원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8월 중국방문 후 박대통령은 귀국 기내 기자회견에서 핵문제 등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있음을 처음으로 천명했다. 북핵문제는 비정상적인 북한 3대 세습체제에서 나온 것인데 그걸 놔두고 지엽적인 처방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유일한 목적은 3대 세습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놔둔 대응은 노자(老子)의 말대로 신발은 놔두고 발자국만 쫓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발자국이 아니라 신발 자체를 바꿔야 한다. 3대 세습체제가 사라지고 통일이 되면 문제는 해결된다.

북핵과 미사일에 관한 여러 차례의 안보리 결의에 이어 유엔은 2014년 북한 인권문제 책임자들을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제소할 수 있는 총회 결의를 했다. 이어서 한미중 3국의 연쇄 회담의 합의사항을 보면 이제 국제사회는 북한핵문제와 인권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3대 세습정권이 종식되어야 한다는데 암묵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해석된다. 내부적으로도 김정은 정권은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독재정권의 말기현상을 드러냈다.

박대통령의 이번 외교 행보는 예견되는 북한의 붕괴를 통일로 연결시키고자 내디딘 거보(巨步)라는 것이 필자의 관점이다. 한 번 구르기 시작한 통일의 수레바퀴는 이제 누구도 멈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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