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월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중·고등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훈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학교종교자유를 위한 시민연합이 4월 12일 오후 4시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개최한 ‘2007년 교육부 교육과정 개정고시 종교교육 개선 세미나 -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현재 학교 내 종교자유 문제는 종립 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 종교의 자유간의 충돌 상황이 아닌 일방적인 약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 상황”이라며 “일방적인 약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교육 개념으로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들이 종교 교육의 자유를 외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학생 및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종교교육 관련 인권침해 기준을 만들고 위반시 보조금 삭감 등 강력한 벌칙조항을 신설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인권침해 세부기준으로 △강요에 의한 예배 등 종교의식 참여 △강요에 의한 헌금 행위 △교사에게 학생들의 종교의식 참여를 강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종교강요에 대한 거부의사 표현 제재 △교사에게 선교 실적 보고하게 하는 행위 △특정 종교교육 성과에 따른 차별행위 등을 들었다.

‘초중등학교 종교교육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한 김재춘 교수(영남대)에 따르면 우리나라 종교계 사립 중·고등학교 수는 총 423개교로 이중 개신교계 학교가 285개로 전체의 67.4%에 이르며 천주교 66개, 불교 27개 순이다.

종교계 사립 중학교 중 종교과목을 편성한 학교는 43개교(24%)이며 종교를 가르치지 않는 학교는 136개교(76%)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립 고등학교에서는 종교과목을 편성한 학교가 114개교(48.3%)로 증가했고, 이중 종교 복수과목을 편성한 학교는 88개교, 종교 단일과목을 편성한 학교는 26개교로 조사됐다. 종교 단일과목을 편성한 학교수는 개신교 21개교(13%), 안식교3개교(37.5%), 통일교 1개교(33.3%) 순이다. 불교와 천주교는 종교 단일과목을 편성한 학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선택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학교의 종교와 일치하는 학생은 대체로 20% 이하에 불과하다”면서 “결국 대다수 학생들이 교육당국의 애매모호한 입장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학교 선택권이 없는 현 상황에서 학생의 종교자유를 상위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종교사학도 수용해야 한다”면서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고등종교가 학교 교육을 보완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영대 우리신학연구소 소장은 “학교 종교교육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 방법과 내용이 종교간 대화와 협력을 거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법과 제도 개선과 더불어 바람직한 학교 안 종교교육을 위한 교사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초 교육부는 학생들의 종교자유 보장을 위해 △종교과목 편성 시 종교 이외의 과목을 복수로 편성해 학생에 선택권을 부여하고, △교과외 종교활동은 반드시 학생의 자율 의사를 고려하고, △희망자에 한해 특별활동 시 종교일반에 대한 보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기초로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2월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종교 이외 과목 복수 편성안만 남기고 나머지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