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검찰 무혐의 처분에 재수사 요청

지난 11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이 장주 스님의 고발로 촉발된 사건에 대해 관련자 17명을 전원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교단자정센터가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단자정센터(원장 김종규)는 2월 12일 ‘도박사건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 “무혐의 결정을 납득하기 힘들다. 수사재기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서면조사를 받은 한 스님은 사찰에 도박장을 개설한 중점 조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서면조사로 종료시킨 것은 검찰조사가 진정성있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장주 스님은 그 스님과 해외원정도박을 했다고 주장한 바 출입국 기록과 장주 스님의 진술을 확인해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표충사 주지 또한 해외원정도박 때문에 사찰 부지를 매각하고, 해외 도주했다는 담당 경찰관의 진술에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자백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을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교단자정센터는 또 “불교계에 심각한 망신을 초래한 본 사건에 대한 수사는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무혐의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만 늘어났다”며 “검찰의 수사 재기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문 전문.

교단자정센터 논평문

도박사건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포항지청의 장주스님 도박 고발사건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무혐의 결정에 대하여

2014. 2. 11.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장주스님이 본인 외 16명의 스님을 도박혐의로 고발하고 피고발 스님 중 일부가 장주스님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4. 7. 8. 장주스님이 포항지청에 고발한 이래 무려 7개월 동안의 수사를 통해 내린 결론이다.

그간 16명의 스님 중 14명의 스님이 포항지청에 출석하여 도박혐의를 부인하였고, 2명의 승려가 서면조사를 통하여 도박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면조사를 받았다는 스님 중 1인은 장주스님의 폭로에서 가장 중점 대상이었으며 같이 도박을 하고 사찰에 도박장을 개설하였다는 스님이었다.

이 스님이 서면조사를 받을 불가피한 사유나 특단의 혜택을 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가장 혐의내용의 중심 인물을 서면조사만으로 조사를 종료시킨 것은 검찰조사가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방증의 하나이다.

더군다나 그 스님에 대하여 같은 자리에 앉아 도박을 하였다고 장주스님이 주장하였고 그 스님은 무혐의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장주스님이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장주스님은 그 스님과 해외원정도박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출입국 기록의 확인과 장주스님의 진술의 구체성을 확인해 둘 중의 하나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사안이었다.

또한 해외원정도박 때문에 사찰 땅을 팔아먹고 해외 도주하였다고 담당 경찰관이 공중파 방송에서 진술하였던 표충사 전 주지가 무혐의라는 것도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이미 관련 수사를 통하여 토지 불법매각의 원인이 도박 때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음이 분명하다면, 표충사 전 주지와 해외 원정도박을 같이 한 자들을 여러 수사기법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처벌할 수 있음에도 표충사 전 주지가 사실을 자백하지 않는다고 무혐의처분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자백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받을 수 있겠는 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불교계에 심각한 망신을 초래한 본 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무혐의가 밝혀졌으면, 불교계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것이나, 포항지청의 수사는 철저한 수사와는 거리가 먼, 이미 선택지가 정해진 수사였고, 도박사건에 대한 의문은 해소가 되지 않고 이후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만이 추가될 뿐이다.

불교계가 참혹한 상처를 입은 도박폭로사건에서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다는 것은 불교계와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뿐으로 우리는 다시금 검찰의 수사재기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4. 2. 12.

교단자정센터 원장 월휘 김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