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희망ㆍ행복 위해선
사회구조ㆍ문화변화 필수
작은 것 부터 귀 기울여야

이제 말 많던 이명박 정부가 막을 내리고 새 정권이 시작됐다. 향후 5년간 이 나라를 운영해 나아갈 새 정부의 국정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고, 이를 위한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그리고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새 정부의 목표가 설정되었다는 것은 사회현실에서 희망이 없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정권은 집권초기부터 막대한 국가 예산을 사용하며 사대강 사업 등의 토건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것은 구호에 불과했다는 것이 새 정부의 국정목표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동안 신자유주의를 노골적으로 추구 해 온 정권에 의해 계층 간 양극화는 심각해졌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분으로 많은 서민들의 삶과 생활은 피폐해졌다. 지난 해 말 가계대출은 처음으로 900조원을 넘어섰고, 꿈을 잃은 젊은이들과 일터를 잃은 이들의 자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 동안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분열은 더욱 첨예해지고 증가했으며, 급증하는 국가 부채와 더불어 공공요금과 물가 상승은 심각해졌다. 그렇기에 새 정권이 말하는 국민의 희망과 행복이 더욱 절실하다. 새 정부의 국정 목표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한다.

OECD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 국민평균 소득을 본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는 경우는 없다고 하겠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분열과 삶의 피폐화는 단순히 국가 경쟁력을 높여 국내총생산(GDP)을 높이고,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특정 재벌기업의 순이익이 몇 조를 넘게하는 접근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대기업과 소유주의 배는 채워주지만, 정작 기업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린 이들에게는 돌아오지 않는 구조일 뿐이다. 그런 식의 현란한 통계수치는 사람을 현혹시키는 말장난에 불과하며, 불행히도 지금 물러난 정권이 그랬고, 또한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주로 사용되었던 대국민 눈속임 방식이기도 하다.

국민에게 줄 희망과 행복을 생각한다면 수많은 정책 이전에 잘못된 사회구조와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다양한 계층과 집단 간에 서로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회체제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한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 구석구석에서 증가하고 있는 사소한 증오범죄(hate crimes)에 대해서도 엄정한 증오범죄법 제정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 불통의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작고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실행되어야 한다. 국가 고위공무원들이 개인의 특정 종교적 발언을 스스럼없이 하는 비상식적 행동부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들의 특정 종교에 대한 발언과 행태가 유독 많았던 지난 정권의 문제점이 국민과의 불통이었다. 그 어떤 사회와 집단이라도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새 정권은 종교 간의 갈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계층의 소통과 상생을 위해 일상의 작은 것부터 귀 기울이는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