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유지ㆍ금권선거 차단 등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는 12월 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3차례의 쇄신위 소위원회 회의와 총무원장 선출에 관한 공청회에 이어 총무원장 직선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강설 스님, 원명 스님, 종회의원 원경 스님, 종회의원 일관 스님,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 정웅기 위원장, 김형남 변호사 등이 참석해 총무원장 선출제도 직선제에 대한 장단점, 개선방안, 필요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제1발제로 채택된 ‘총무원장 선출제도 직선제에 대한 개선방안’에서는 △제한적 직선제에서 전면적 직선제로의 전환 △선거권 품계를 현행 중덕ㆍ정덕 이상에서 견덕ㆍ계덕 이상으로 △선거권자수를 8609명에서 1만3116명으로 △선거참여 비구니 수 증가 등의 개선안이 제시됐다.

선거인단을 현행 비구 중심에서 사부대중으로 확대하고, 유권자를 1만여 명 수준으로 대폭 증가시켜 선거의 공정함을 유지하며, 매표행위 등 금권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유지관리 인력 및 예산 소요도 증가되며, 문중별ㆍ본사별로 투표가 집중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제2발제인 ‘왜 평등하고 전면적인 직선제 실시여야 하나’를 통해 “재가자는 물론 출가자들도 자신의 의견을 공동체 내에 제안하거나 반영할 통로를 찾기 어렵다. 그로 인해 선출직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과 원망ㆍ외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공동체 내 소통의 부재는 쇠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체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며, 평등하고 전면적인 직선제 실시는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이라고 주장했다.

정웅기 위원장은 △인력과 선거관리 비용 증가 △네거티브 선거운동의 폐해로 인한 종교적 위의 손상 △유권자가 많은 문중ㆍ교구의 권력 독점 우려 등 직선제 반대 논거에 대해 “1만 명 선거에 5000여 만 원 소요는 과도한 비용이라 단정 짓기 어렵다. 대중 전체가 참여하는 직선제에서는 네거티브가 위력을 발휘하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쇄신위는 12월 17일 간선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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