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제8차 임시이사회를 앞두고 불교시민사회단체가 나눔의집의 근본적인 변화와 올바른 운영을 촉구했다.

교단자정센터ㆍ나눔의집정상화촉구불자모임ㆍ바른불교재가모임ㆍ정의평화불교연대ㆍ종교투명성센터ㆍ지식정보플랫폼운판ㆍ참여불교재가연대로 구성된 ‘나눔의집의 근본적 변화와 올바른 운영을 촉구하는 단체’는 11월 9일 경기도 나눔의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경기도는 조계종 일부 종권세력과 같은 배를 타려 하는가?’ 제하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공익제보자들의 제보로 나눔의집의 재정비리 문제와 피해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문제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며 “시민사회의 요구속에 경기도의 발빠른 대처로 민관합동조사단이 꾸려지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관합동조사단은 보고서에서 ‘나눔의집 이사진 해임’, ‘나눔의집 시설폐쇄 혹은 시설장, 법인 운영진의 교체명령 처분’을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나눔의집 이사진 해임’ 이외에 그 처분은 지금껏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기도와 광주시는 초창기 나눔의집 설립과 운영에 전혀 관련이 없는 조계종 일부 종권세력의 손을 드는 방향으로 노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나눔의집 문제해결을 위한 자정과 개혁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과 시민사회, 민관조사단들은 심각한 절망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기도와 광주시, 여성가족부에 △관선이사를 중립적 이사로 교체 인선할 것 △조계종 종권세력에 대한 인사권을 배제할 것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 △나눔의집의 특수한 목적과 지위에 맞는 운영구조 개편안을 마련ㆍ이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경기도는 조계종 일부 종권세력과 같은 배를 타려 하는가?
-역사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나눔의 집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작년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있는 제보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사태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제보의 내용은 크게는 재정비리의 문제와 피해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문제였는데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문제로 전국이 들끓던 시기에 불거진 문제라 더 많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나눔의집 정상화를 촉구하는 불교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요구속에 경기도의 발빠른 대처로 민관합동조사단이 꾸려지고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민관합동조사단은 보고서에서 “나눔의집 이사진 해임”, "나눔의 집 시설폐쇄 혹은 시설장, 법인 운영진의 교체명령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나눔의집 이사진 해임”이외에 그 처분은 지금껏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해임된 이사진의 소송제기로 인해 파견된 관선이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가운데 최근 일부 관선이사들이 사임하면서 그 자리에 나눔의집에 전혀 기여한 바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명목만 조계종인 인사들로 물갈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사실상 초창기 나눔의집 설립과 운영에 전혀 관련이 없는 조계종 일부 종권세력의 손을 드는 방향으로 노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점에 있어서는 경기도의 법인 관리감독 사무 위임기관인 광주시 또한 마찬가지이다.

더군다나 이런 조치들이 이재명 전 지사가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스님과의 대화에서 나눔의 집 사태에 대한 사과를 표했다는 기사와 맞물리면서, 나눔의 집 문제해결을 위한 자정과 개혁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과 시민사회, 민관조사단들은 심각한 절망을 느낄 수 밖에 없다.

현재의 상황전개는 근본적인 세가지 의문을 갖게 한다.

첫째는 조계종의 외피를 쓴 종권 세력이 처음 불교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피해할머니들에 대한 인권보호, 생활지원,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일본에 대한 사죄 요구 등 초기의 순수한 설립목적과 달리 나눔의 집 운영 목적을 변질하여 종단 수익사업화의 수단으로 운영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사실 전국적으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무수히 많고 이런 시설들을 통해 집행되는 국고보조와 종교적 영향력확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나눔의 집이 가지는 역사적 함의와 최초 설립 당시의 특별한 목적을 감안한다면 일반화된 사회복지시설로 단순하게 운영하려는 조계종 일부 종권세력의 계획은 심각한 오류가 아닐 수 없다.

둘째는 경기도나 유관 정부 기관들도 조계종의 종권세력과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즉, 정부의 기존 매뉴얼로 관리 가능한 일반의 사회복지시설로써의 기능으로 유지되는 것을 원하고, 나눔의 집의 특별한 목적을 인정하고 지위를 부여하기를 꺼리는 설립 초기부터의 경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런 상황은 사실상 정책 지원과 매뉴얼 공유를 긴밀히 해야 할 여성가족부의 소극적 대응도 한몫한 듯하다.

셋째는 애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응은 쇼였는가 라는 점이다.

대권도전을 앞두고 있는 광역지자체장의 언론 플레이로 발빠른 대응이 이루어졌고, 이에 발맞춰 진실규명과 올바른 대책 마련을 위해 전력투구했던 조사단의 노력과 결과물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처럼 내동댕이쳐진 상황이다.

근본적인 해결의 열쇠는 사실상 경기도와 여성가족부가 쥐고 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는 바이다.

첫째. 경기도와 광주시는 관선이사를 일본군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전문성있고 역사의식 있는 중립적 이사로 교체 인선하고, 조계종 종권세력에 대한 인사권을 배제하라.

둘째. 지금도 운영진의 교묘한 업무제약과 감시, 인권의 고통을 받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호조치를 취하라.

셋째.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보호하고, 살아있는 역사를 교육하는 장으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나눔의 집의 특수한 목적과 지위에 맞는 운영의 전문성과 재정 투명성,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함께하는 매뉴얼과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운영구조의 개편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라.

2021.11.09.
나눔의 집의 근본적 변화와 올바른 운영을 촉구하는 제 단체일동
교단자정센터, 나눔의집정상화촉구불자모임, 바른불교재가모임, 정의평화불교연대, 종교투명성센터, 지식정보플랫폼운판, 참여불교재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