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와 변화를 거시적으로 성찰하고 미래 발전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금강대학교(총장 정용덕) 공공정책연구원(원장 김구민)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학술·정책 세미나 ‘한국의 지방자치: 분권, 거버넌스, 정책’을 10월 15일·22일·29일 오전 9시 30분 3차에 걸쳐 대한상공회의소, 금강대 공공정책연구원 서울분원, 여의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 3차례에 걸쳐 개최되는 세미나에서는 ‘중앙-지방관계와 분권개혁’,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지방정부의 정책’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0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2에서 개최되는 제1차 세미나에서는 중앙과 지방관계와 분권개혁을 주제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이승종 금강대 교수가 ‘역대 분권위원회의 위상, 노력, 성과’를 △이병현·홍준형 서울대 교수가 ‘지방자치 관련 법제도’를 △김찬동 충남대 교수가 ‘지방자치와 정치 분권’을 △김남철 연세대 교수가 ‘지방자치와 기능분권’을 △조임곤 경기대 교수가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을 발제할 예정이다.

10월 22일에는 금강대학교 공공정책연구원 서울분원에서 제2차 세미나가 ‘지방정부의 거버넌스’를 주제로 개최되며, 10월 29일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지방정부의 정책’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정용덕 금강대학교 총장은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를 맞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지방자치의 변화를 거시적으로 성찰하고 미래 발전과제를 모색하는 학술·정책적 담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부수립 이후의 변화를 지방자치제 실시와 연계하여 분석하고, 시기별 특징과 원인의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차례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은 편저로 엮어 발행할 예정이며, 이는 대학 및 대학원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학술·정책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며, 금강대학교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e6WwpW2SVwZwGhkMspWqFQ)를 통해 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