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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전통사찰 전기요금 개선 계획 세워
조계종은 9월 24일 오후 3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통사찰 전기요금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윤승환 기획차장이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9월 24일, 기본 공급약관 개정·특례할인 적용 등

조계종이 전통사찰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9월 24일 오후 3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법령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의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민족문화유산으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이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하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가법령이다.

앞서 조계종은 전국 주요 전통사찰 81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취합했다. 조계종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통사찰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납부한 전기요금의 총액은 약 78억 4,000만 원이며, 사찰별 연간 평균 납부액은 약 9,700만 원으로 추산됐다.

계약종별 요금의 경우 주요 법당·요사채·주차장·매표소·템플스테이 등 평균 76.4%의 전각에 일반용 요금이 적용됐으며, 심야용 15.5%, 교육용 5.4%, 산업용 1.6% 등의 순으로 요금이 부과됐다. 이중 교육용 요금이 적용되는 건물은 17개 사찰의 성보박물관 정도다.

조계종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공급약관 개정 △특례할인 적용 △교육용 전력에 전통사찰 포함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본 공급 약관 개정안은 전통사찰과 문화재 관리에 적합한 요금체계를 선택하기 어려운 현재의 요금체계에 역사성과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해 ‘전통사찰용’ 또는 ‘문화재용’ 등 합당한 전기요금 제도를 신설해 적용하는 방안이다.

특례할인의 경우 전통사찰이 갖는 공익적 가치 등을 감안해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 개정을 통한 요금제 적용 방법이다. 조계종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주택용 필수보장 공제(저압 4,000원·고압 2,500원) △초중고교(동하계 냉난방 6~50%) △도축장(월 20%) △전통시장(월 5.9%) △미곡종합처리장(월 50%) △천일염(월 20%) 등의 특례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통사찰과 이에 속한 문화재의 가치 및 교육 효과 등을 감안해 교육용 요금제에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호·관리 시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9년 판매 단가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일반용은 1kWh 당 130.33원이고, 교육용은 103.85원이다. 조계종은 교육용 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연간 1,400~1,500만 원 가량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윤승환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기획차장은 “전통사찰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등 협의를 제안했고, 현재 검토 중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통사찰과 문화재 관련 전기요금 체계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을 기준으로 천태종 단양 구인사를 비롯해 조계종 782개소, 태고종 96개소, 법화종 17개소 기타 종단에서 71개소로 총 967개의 전통사찰이 지정돼있다. 

문지연 기자  dosel74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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