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자회견서 주장

빈곤사회연대가 최근 충북 증평에서 네 살배기 딸과 함께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 된 모녀의 죽음을 계기로 복지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스님)를 비롯한 빈곤사회연대는 4월 12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빈곤과 복지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대 빈곤의 양상이 다양해지는 만큼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도 변화돼야 한다.”며 “증평 모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빈곤층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죽음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땜질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해법은 공적지원 체계로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수급자 관리를 엄격히 하겠다는 미명하에 위기 상황에 빠진 이들을 제도 밖으로 밀어낸 것을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양한 빈곤 양상에 맞는 유연한 공적지원체계를 마련해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이 언제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죽음을 멈출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일시적인 전수조사와 발굴체계 개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빈곤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 지몽 스님은 “4년 전 송파 세모녀의 죽음 이전에도, 이후에도 가난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언론에 보도 될 때만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만 해결되는 것은 없다.”면서 “가난에 쫓기고, 몸이 아프고, 아이를 키워야 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증평 모녀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증평 모녀 사건은 4월 6일 빚 독촉에 시달리고, 돈을 벌 수 없는 처지에 있던 40대 여성이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네 살배기 딸과 함께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 여성은 임대 아파트와 남편 소유의 차량이 있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로 모든 재산이 압류된 상황이었다. 남편도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이 재산으로 잡혀 있고,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체납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려운 조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