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성명 통해 주장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가 최근 매스컴에 출연해 검찰 내 고위간부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가운데 성평등불교연대가 “성추행사건에 관련된 안태근ㆍ최교일을 엄중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성평등불교연대(이하 성평등연대)는 1월 31일 성명을 통해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직접 나서기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망설임과 고통이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개탄했다.

이어 “가해자 안태근은 검찰 내 고위간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이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잡범 수준의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왜 들쑤시냐고 호통치며 은폐를 강요했던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최교일은 현재 국회의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일이라며 시정잡배마냥 잡아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평등연대는 “검찰은 즉각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사건을 조사해서 이들 가해자와 책임자의 처벌은 물론, 사건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자들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아직도 검찰 내에서 말 못하고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서, 다시는 검찰 조직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평등연대는 “이번 성추행사건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용서도 없다는 법의 엄중함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또한 성범죄 은폐 집단으로 전락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고, 성범죄 피해여성들에게는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기를 국민들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지현 검사는 1월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8년 전 검찰 간부로부터 허리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를 문제제기하려 하자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 글이 게시된 사실은 지난 29일 보도되며 외부로 알려졌다.

이후 서지현 검사가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직접 피해 사실을 고백하는 등 사건이 크게 공론화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성희롱, 성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으며, 31일 대검찰청은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구성했다.

8년 전 당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며 성추행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지현 검사의 주장에 “기억나지 않는다.”, “성추행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부인한 바 있다.

현재 서지현 검사는 경남 통영지청에 근무하고 있으며, 2개월간 병가를 낸 상태다.

<이하 성명서 전문>

검사 성추행사건에 관련된 안태근과 최교일을 엄중 처벌하라

현직 검사가 매스컴에 나와서, 검찰 내 고위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 고위간부들이 함께 있던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생했기에 목격자도 많았지만, 이 문제를 제기한 후 돌아온 것은 피해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뿐이었다는 것이다. 혼자서 8년이라는 시간동안 자책감과 무력감으로 괴로워하다가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깨닫고, 성추행의 피해자임을 스스로 용감하게 밝힌 서지현 검사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는 바이다.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직접 나서기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망설임과 고통이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침묵하면 절대 조직은 개혁될 수 없으며,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는 피해자의 상처 치유에 꼭 필요하며, 성범죄 피해는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오랫동안 저항과 치유의 시간을 보내고 난 생존자로서 그녀의 주장에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지지하며 공감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자신은 물론 타인을 치유하는 힘이 넘치는, 참으로 감동적인 피해자의 ‘말하기’이다. 아울러 성폭력은 사회 경제적인 지위나 연령,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고통이 얼마나 오랫동안 여성들에게 상처로 남는지, 남성중심사회에서 조직 내 성폭력을 은폐하려는 못난 남성들끼리의 음모와 결탁이 얼마나 강한지를 그녀는 온 몸으로 보여 주였다.

가해자 안태근은 검찰 내 승승장구하던 고위간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이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잡범 수준의 변명을 늘어놓고 있으며, 왜 들쑤시냐고 호통치며 은폐를 강요했던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최교일은 현재 국회의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일이라며 시정잡배마냥 잡아떼고 있다. 그러므로 검찰은 즉각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사건을 조사해서 이들 가해자와 책임자의 처벌은 물론, 사건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자들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검찰 내에서 말 못하고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서, 다시는 검찰 조직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검찰 조직 내 여성 상급자를 적극적으로 배출하여, 남성중심문화를 극복하고 성평등한 조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검찰의 개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법대로 처벌해서 법의 존엄함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촛불의 명령이고 국민들의 요구이다.

이번 성추행사건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용서도 없다는 법의 엄중함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성범죄 은폐 집단으로 전락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고, 성범죄 피해여성들에게는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기를 국민들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8. 01. 31
성평등불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