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복지제도의 새로운 대안인가’ 주제

기본소득제가 복지제도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스님)은 7월 18일 오후 1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기본소득, 복지제도의 새로운 대안인가’를 주제로 제54회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한다.

‘기본소득제’는 4차 산업혁명 및 AI시대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캐나다ㆍ핀란드 등 세계 여러 국가가 이미 각 나라의 사회 환경과 인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조계종복지재단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진입하며 인간 소외와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비해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아직 부족하다.”며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사회적 쟁점을 알아보고,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포럼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이번 포럼에는 ‘청년배당’을 통해 국내 최초로 기본 소득의 개념이 담긴 정책을 현실화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본소득 도입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또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과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도 각각 ‘기본소득의 핵심 쟁점’과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발제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할 계획이다.

조계종복지재단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의 핵심이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라며 “이러한 논의에 앞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를 예견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계종복지재단 이유미 팀장(02-723-5102) 또는 이메일(leeeumee@jabinanum.or.kr)을 통해 사전 신청 후 무료로 참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