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사드반대 불교연석회의 발족 및 기자회견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를 즉각 철회하고, 국방개혁을 주장하는 불교연석회의가 발족했다.

사드반대 불교연석회의는 6월 2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석회의에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ㆍ대한불교청년회ㆍ참여불교재가연대 등 15개 불교계 단체가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사드배치는 마땅히 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도 없었고, 국회의 동의도 없었으며, 반경 3.6km안 전자파 위험지역의 피해자가 될 주민들에게 한마디의 설명회나 동의도 없었다.”면서 “법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불법적인 일을 벌인 것이다. 더욱이 사드배치와 관련한 미국과의 공식적인 협정문서도 있는지 없는지 공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을 알아야할 국민들에게 협의내용을 올바로 보고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관련 제대로 된 인수인계도 없었다.”며 “사드배치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보고도 고의로 누락하는 등 최고 군통수권자 마저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듯한 국방부의 작태에 우리는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교단체들은 하루빨리 사드배치는 철회되어야 하며, 졸속으로 체결된 사드관련 미국과의 합의문을 공개하길 요구한다.”면서 “또한 무기도입과 군수품에 대한 온갖 국방비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발본색원되어 올바른 국방개혁이 이루어지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즉각 철회하고
국방비리 발본색원하여 국방개혁 실시하라

지난 4월 26일 성주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2기의 사드(THAAD)가 배치되었다. 이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정점으로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이라는 정치공백기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긴급 배치하는 알박기 의도임이 명백하다.

사드배치는 마땅히 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도 없었고, 국회의 동의도 없었으며, 반경 3.6km안 전자파 위험지역의 피해자가 될 주민들에게 한마디의 설명회나 동의도 없었다. 법을 수호해야할 정부가 불법적인 일을 벌인 것이다. 더욱이 사드배치와 관련한 미국과의 공식적인 협정문서도 있는지 없는지 공개하지도 않았다.

또한 배치 비용을 미국이 지불하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발표했지만 정작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그 배치비용 10억달러를 한국이 지불하라고 말해 우리는 아연할 수밖에 없다. 사실을 알아야할 국민들에게 협의내용을 올바로 보고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 당선된 문재인대통령에게 국방관련 제대로 된 인수인계도 없고, 사드배치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보고도 고의로 누락하는 등 최고군통수권자 마저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듯한 국방부의 작태에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들 국방관련자들은 안보를 앞세워 정의와 평등,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걸핏하면 종북으로 매도하고, 남북 간의 대결의식을 이용하여 국방비를 증강시켜왔다. 이들은 전 세계 5위의 어마어마한 무기수입을 하면서도 자주국방을 이루지도 못하고, 여전히 미국의 작전권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전투기 등 무기구입과정에서 수조원대의 국방비리와 각종 군납품비리가 너무도 일상적으로 벌어져 정말 재대로 국방개혁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이들 안보장사꾼에게 맡겨버리는 꼴이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의 정치적 공백기에 안보위기를 극대화시키고 북한 핵폐기 압박을 위해 배치되는 사드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북핵 대응용이 아니라 강대해지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동북아지역의 우월적 패권을 장악하고, 이 지역의 미군과 미군기지를 지키며,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이 과정에서 한국은 전쟁의 위협이 높아지고, 중국으로부터 무역제재로 인한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우리 불교단체들은 하루빨리 사드배치는 철회되어야 하며, 졸속으로 체결된 사드관련 미국과의 합의문을 공개하길 요구한다. 또한 무기도입과 군수품에 대한 온갖 국방비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발본색원되어 올바른 국방개혁이 이루어지길 강력히 요구한다.

불기 2561(2017)년 6월 2일
사드반대 불교연석회의
광주전남불교NGO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에코붓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불교네트워크, 정의평화불교연대, 좋은벗, 참여불교재가연대, 통일바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