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용산 국방부 앞서 입장 발표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을 철회하라.”

불교계 단체는 7월 21일 오전 11시 용산 국방부 앞에서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한반도의 사드배치는 중국ㆍ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켜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킨다”며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는 북핵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적합한지 증명되지 않았고, 수도권 방어에 대한 현실적 실효성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한반도 사드배치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남북 분단을 더욱 고착화시킬 것”이라며 “국내적으로도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증오는 증오로 멈출 수 없고, 폭력은 폭력을 멈출 수 없다. 또 전쟁은 전쟁으로 멈출 수 없고, 무기는 무기로 없앨 수 없다”면서 “오직 자비와 평화, 용서와 화해만이 모든 증오와 폭력, 두려움과 전쟁을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교계 단체는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광주전남불교NGO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불교환경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에코붓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불교네트워크, (사)좋은벗,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신대승네트워크, 정의평화불교연대, 지지협동조합, 참여불교재가연대(가나다 순) 등이다.

<이하 입장문 전문>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을 철회하라!!!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불교시민사회단체 입장

“무기를 드러내 사람들을 위협해 서로 해칠 경우에는 교화해서 화합케 하여 정법으로 인도해야 한다.” (대반열반경)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불자들은 지난 7월 8일 정부가 발표한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이 초래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켜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킨다.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의 안녕을 넘어 세계 평화 유지의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다. 이러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사드 배치는 한반도가 신냉전체제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군사적 대응 등 보복적 조치를 언급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군사적 긴장과 군비 증강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2.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북핵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적합한지 증명되지 않았으며, 수도권 방어에 대한 현실적 실효성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과 사거리 60km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에는 사드는 아직 그 실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도 않았거니와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에도 맞지 않다. 작년 3월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남북이 너무 가까우므로 사드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은 오래도록 무기를 만드는 일이 없다.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보살행오십연신경)라고 설하셨다. 사드 배치 등 군사력 증강만이 효용성 있는 방어 수단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3.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으로 돌아오고, 한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부를 것이다. 한중 교역량은 이미 한미, 한일 교역량을 합친 것보다 클 뿐 아니라, 우리나라 무역흑자의 상당폭은 대중무역에 기인하고 있다. 사드 배치 발표 후 중국은 경제 제재를 언급하였다. 중국의 경제제재가 현실화되면 그렇잖아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한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4.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남북의 분단을 더욱 고착화시킬 것이다. 사드 배치는 남북 간 갈등을 풀기보다는 오히려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 분단 71년의 역사 속에서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해 왔던 그간의 공동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개성공단의 폐쇄로 최근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로 인해 주변국과의 긴장과 적대감이 증가된다면 남북 협력과 대화의 길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의 긴장 관계를 완화해야 하며 평화공존을 지향해야 한다. 정부는 상생과 협력의 관점에서, 평화적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진력해야 한다.

5.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국내적으로도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환경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강행함으로서 입지지역으로 선정되는 지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며, 정치적·지역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을 외면하고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사드 배치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불자들은 국민적 갈등과 불안 가중, 외교적 손실, 경제위기 심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갈등을 고조시키는 검증되지 않은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증오는 증오로 멈출 수 없고, 폭력은 폭력을 멈출 수 없듯이, 전쟁은 전쟁으로 멈출 수 없고, 무기는 무기로 없앨 수 없다. 오직 자비와 평화, 용서와 화해만이 모든 증오와 폭력, 두려움과 전쟁을 멈출 수 있다.

우리 불자들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해 사드 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정진할 것이다.

2016년 7월 21일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 광주전남불교NGO연대 / 대한불교청년회 /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 불교환경연대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사)에코붓다 / 인드라망생명공동체 / 전북불교네트워크 / (사)좋은벗 /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신대승네트워크, 정의평화불교연대, 지지협동조합, 참여불교재가연대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