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 인권개선 움직임
北 주민 인권도 따라가야
대북지원·정보전달 필요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총리는 지난 수년간 G-2 지위를 굳혀 막강한 세력을 과시해온 중국에 가서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유일한 서방지도자이다. 그녀는 2014년 7월 중국 방문 중 시진핑 주석에게 비공개적으로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청화대학 공개강연에서는 자유로운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강연에서 그녀는 자유로운 대화가 25년 전 동독의 시민혁명과 베를린 장벽 붕괴가 일어날 때 매우 중요했다고 회고했다. 그녀는 “그런 자유로운 대화가 중국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유를 모든 시민에게 제공하는 열린 다양한 사회가 성공적인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메르켈은 동독 출신으로서 콜(Helmut Kohl)과 슈뢰더(Gerhard Schroder)에 이어 통일 독일의 세 번째 총리가 되었다. 그녀는 자유와 인권의 힘이 독일 통일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에 일당 독재 국가인 중국에게 자유와 인권을 권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2차 대전의 결과로 분단국가가 된 서독은 개인주의와 인권존중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다. 서독의 기본법에 넣은 영토조항과 국적조항은 독일 통일의 법적 기반이 되었다. 또한 일본과는 달리 나치독일의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과로 주변국들의 신뢰를 얻었다.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을 결코 등한시 하지 않았다.

서독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동독과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을 추진했지만 끝까지 동독을 별도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동독에 대한 지원도 정권이 아니라 동독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지원만을 선별적으로 행하였다.

여기에 1975년 35개국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헬싱키 공동선언에 인권 및 인도적 문제가 포함되어 공산권에 자유의 바람이 들어갈 수 있었다. 특히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인권분야에서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동독 주민들은 낙후된 경제와 억압된 체제에 불만을 갖게 되고 서독의 자유와 번영을 갈망하게 되어 시민혁명을 통한 서독과의 통합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불교에는 이미 ‘모든 중생은 부처님 성품을 가지고 있다(一切衆生悉有佛性)’는 사상이 있지만 근대 인권사상은 칸트(Immanuel Kant)의 “사람은 그 자체로서 존엄”하다는 인간존중 사상에 기원을 둔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이 ‘모든 국민과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하는 공통의 기준’으로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은 제1조에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앞의 세계인권선언과 1966년 세계인권협약 및 80개의 인권관련 조약 을 중심으로 국제인권 레짐을 구성하여 전 세계적인 인권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11월 유엔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인권을 유린한 북한 책임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찬성 116, 반대 20, 기권 53)로 통과시켰다. 
북한주민들은 이제 동독주민들처럼 시민혁명을 통해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과 하나가 될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이 가능한 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과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과감한 대북지원과 함께 북한주민들이 자신들을 압제하는 정권의 실체를 알 수 있도록 정보가 유입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