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자본 투자로
벤처기업 육성하면
전문기업 만들어져

현 정부가 창조경제 실천 방법의 하나로 벤처기업 및 창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3년간 4조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경제적 활력을 찾고자 하는 지원 정책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인 정부 지원만으로 벤처기업과 창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 활동은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이 조화를 이룰 때 만족할만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원동력은 과거 박정희 정부 시기에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결실이었다. 당시에는 공업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활성화시켜 기술 인력을 대거 양성했고,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고 사회간접 자본 투자를 통해서 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더불어 월남전 특수와 중동건설 붐과 같은 경제 환경의 변화도 현재와 같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은 불균형 경제성장이라는 부작용도 가져왔다.

새로운 벤처기업 지원과 신규 창업 촉진은 과거 모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들이다. 그렇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창업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빚더미에서 신음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그 이유는 사업성이 있는 분야는 너도나도 달려들기 때문에 경쟁이 격화되고 몇 년이 지나면 사업성이 떨어져서 결국 폐업으로 가는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진입장벽을 높여서 벤처기업을 보호할 수도 없고, 창업을 제한할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국내소비만으로는 수지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결국 수출이나 외국시장 진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은 지혜를 갖춘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고도 정보기술과 산업이 서로 연계되고 영향을 미치는 융합사회이다. 이런 시대에는 단순 기능인이나 기술 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기술 인력들이 서로 협력하며 공생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정부의 직접 지원 보다는 다양한 자본 투자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춘 기술회사와 벤처투자회사 등을 다수로 설립하고 이들이 경쟁을 통해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벤처기업이 성장할 때까지 지원하고 사업성을 검토하며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전문 기업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는 벤처기업과 창업이 사회적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약탈적으로 지배하거나 개발비와 인건비를 착취하는 다단계 하청제도를 바꾸는 기업환경 개선도 필요하다.

부처님은 상인이 성공하려면 “지혜와 근면, 그리고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바 있다. 마찬가지로 과학과 기술을 산업분야에서 융합시키는 지혜, 산업 현장에서 근면하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전문인력, 사원과 주주,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영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경제 분야의 성공과 더불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정부는 일자리를 몇 개 만들겠다는 것과 같은 숫자로 제시된 실적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