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취소는
형평성 잃은 종교편향

최근 인천시 남구가 차 한 대만큼의 주차공간을 늘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공을 앞둔 이슬람사원의 건축허가를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허가를 취소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종교편향적 행정조치라는 얘기다. 더구나 이슬람사원이 들어서는 것을 노골적으로 반대해온 기독교계가 지난해 12월부터 5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구청에 전달한 후에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기독교계 반발표를 의식한 행정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과도한 행정처분이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이슬람 국가들의 아시안게임 보이콧을 비롯한 종교 및 국가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종교적 편견에 의한 공직자의 무리한 판단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가늠하기 어렵다.

우선 자신이 사는 지역에 타종교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종교인들이 문제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단일종교사회를 꿈꾸는 위헌적이고 위험한 상황에서라면 공직자의 종교중립인식은 더욱 중요하다. 공공기관의 장이 사적인 이익이나 신념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서도 안 되지만, 특정종교 세력에 휘둘려 타종교인이나 무종교인들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공평무사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공직자는 재임기간 중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종교갈등이 크게 증폭되었던 이명박 정부의 기독교편향과 그로 인한 불교계의 규탄대회 등 수년 전 치른 홍역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지만, 종교중립을 기대했던 박근혜 정부마저도 기독교편향성을 지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 대선 당시 선거참모들과 현직 고위공직자 중 다수가 사랑의 교회 신자라는 점 때문이다. 불법건축 때문에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랑의 교회 말이다. 이명박 정부 때 소망교회 인맥이 각광을 받았다면 현 정부에선 사랑의교회로 교계 권력이 이동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런 분위기에서 서초구의 공공도로 지하점용허가라는 거대한 불법행정에 대해서 위법판결이 나오지 못하도록 끈끈한 정교유착의 고리로 버티고 있는데, 인천시가 이슬람사원의 작은 시정사항에 대해 과도하게 겁을 주는 것쯤이야 무에 그리 어렵겠냐는 한심스런 자조마저 들린다.

어디 그뿐인가. 유영익 한동대 교수의 국사편찬위원장 임명도 논란을 일으켰다. 건국 초기 기독교국가를 꿈꿨던 이승만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였던 종교편향정책마저 그는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탈바꿈시킨 것은 이 전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평가했다니, 일반국민의 시각, 특히 그간 피해의식이 컸던 불자들의 정서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놀랍고 불편하기까지 하다.

종교에 의한 차별적 우대 혹은 홀대는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지름길이며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본시 권력을 쫓는 DNA가 내장된 사람들이기에 힘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잡으려 하는 속성이 있다. 정치와 종교의 엄중한 분리는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다. 오히려 진리와 사랑을 추구하는 순수한 종교인들이 나서서 스스로 권력의 유혹으로부터 거리를 두어 악취의 고리를 끊는 것만이 현실적인 길이 아닐까 싶다. 종교지도자들의 지혜와 리더십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