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사회硏 주최, 23일 열려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10월 23일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 스님)가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차기정부 인권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대선후보 3인의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초청 인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법안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인권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 되는 기초적인 권리이며, 자유권ㆍ사회권ㆍ환경권 등이 모두 포함된다”며 “이번 토론회가 개인 의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선 후보자들의 인권 정책에 대한 견해를 듣고 차기정부의 뜻을 알아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발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 하태경 의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 최경숙 시민캠프 인권네트워크 대표,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 정연순 대변인 순으로 진행됐다.

하태경 의원은 “새누리당이 과거 인권과 관련해 부족한 점이 있었던 점은 사실”이라며 “현재 단순히 인권이라는 기본권을 기준으로 접근하지 않고 국민행복을 기준으로 차별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비정규직ㆍ하도급ㆍ고령노동자 차별 금지법 △아동학대 예방ㆍ처벌법 △장애인 민간보험 가입법 등의 법안 발의를 사례로 들었다.

최경숙 대표는 자유권ㆍ사회권ㆍ환경권ㆍ국제인권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공약으로 △인권기본법제정(인권인지예산제도 도입ㆍ인권교육제도화 등) △차별금지법제정(성별ㆍ장애ㆍ학력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차별시정 의무 등) △국가권력기구에 대한 감시 강화를 제시했다.

정연순 대변인은 “교육 등의 기회 균등, 사회적 기업ㆍ협동조합 등 지역 내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주요 공약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고용차별 철폐 강화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는 주어진 시간에 맞게 막힘없이 진행됐지만, 일부에서는 후보와 선대위 간 논의가 부족하고 후보와 직접 소통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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