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들, 2월 5일 김상호 법무장관 면담
김상호 법무부장관은 2월 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이하 범종교연합) 소속 종교인 및 실무자 10명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9년만의 첫 사형 집행 검토 기사를 전면 부인했다.
김 법무장관은 이들과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종교인들의 연쇄살인범 유영철 씨에 대한 사형집행 검토 사실 확인을 요청에 대해 “법무부는 사형집행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범종교연합 소속 종교인들은 “김대중 정권에 이어 현 정권에서도 아직 사형집행이 없었다”며 “올해 말까지 형 집행이 없을 경우 국제사면위원회 분류 ‘사실상 폐지국'이 된다”며 전향적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법무부는 사형제도와 관련해 전혀 선입견을 갖지 않고 있다”며 “사형제와 관련해 용역연구를 맡긴 상태로 우리 사회에서 가야할 방향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법률은 한번 제정되면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조금 늦더라도 정확히 해야 한다”며 “국가의 법률체계상 어느 방향이 국민을 위하는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원초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불교계 정현 스님(조계종 호법부 상임감찰), 개신교 정요세 목사(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총무), 가톨릭 최기산 주교(천주교 인천교구장), 원불교 김덕수 교무(중앙총부 문화사회부 차장) 등 종교인과 실무자 등 10명이 참석했다.